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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3건 처리에 그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p>
<p>문제는 28일로 예정된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각종 쟁점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p>
<p>이에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계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p>
<p>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번 본회의에서도 큰 소득을 얻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많다.</p>
<p>새누리당은 1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사위에서 의결된 56개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주거복지법안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p>
<p>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8일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p>
<p>여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로 논란이 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p>
<p>이러한 경우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p>
<p>이외에 경제 활성화법으로 분류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p>
<p>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p>
<p>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 이와 연계된 법안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p>
<p>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보위원장 및 윤리위원장 선출의 건도 처리할 전망이다.</p>
<p>반면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본회의 처리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p>
한상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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