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처럼 성장·복지 잡으려면 기업 세부담 낮추고 규제 줄여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 황정수 기자 ] 한국이 스웨덴처럼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스웨덴 패러독스(역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은 강하지만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낮다”며 “개인의 높은 조세 부담과 정부의 높은 복지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스웨덴이 높은 수준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로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꼽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스웨덴의 총 세수에서 법인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31.2%에서 2013년 22.8%로 하락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규제 데이터를 보면 2013년 기준 스웨덴의 기업규제지수는 6점 만점에 1.00점으로 한국(2.28점)은 물론 OECD 평균(1.63점)보다 낮다”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예산집행 △과감한 복지 구조조정 △높은 수준의 개인소득세도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스웨덴처럼 자본의 조세부담률과 법인 관련 세수 비중이 낮아질 수 있도록 친기업적 세제를 운영하고 가격 등 기업경영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원을 확충하면서 정부 지출의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 조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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