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중랑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오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찾아가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논의될 현안은 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학교이전.재배치 등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및 지원방안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현행 법체계와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재정, 교육여건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이 협력해 교육을 이끌어가는 '협치'의 상생모델을 통해 중랑구 교육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박홍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해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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