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할당 시비까지 나온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배출권도 다시 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실한 배출 예상치와 무리한 감축목표 설정, 미국 중국 일본도 하지 않는 배출권거래제 강행이 결국 재할당 시비까지 불러온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BAU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하에서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t, 2011년 3100만t, 2012년 2000만t 등 계속 초과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심지어 2011년 배출량은 2014년 전망치를 넘어섰을 정도다. 배출전망 추산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 대한 실질적 분석과 예측에 실패했다는 증거다.

문제는 배출전망 수정과 재할당이 이뤄진다고 해도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부터가 무리한 것이었다.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과 감축기술을 감안해도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도한 수치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배출권 거래제를 밀어붙였으니 과소할당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 말이 배출권 거래시장이지 사실상 거래가 전무한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곧 제시할 것이라지만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재산정 요구, 재할당 시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배출권거래제를 강행한 게 잘못이었다.

결국 산업 경쟁력만 한없이 추락하게 생겼다. 석유화학, 비철, 폐기물, 시멘트 등의 업계는 배출권 할당이 지나치게 적어 아예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처분 취소소송까지 냈다. 해외 생산거점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배출권 문제 때문에 해외 생산비중을 늘리고 있어 국내 일자리까지 대폭 줄어들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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