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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특별 대담 :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행사를 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슈뢰더 전 총리의 '아젠다 2010'은 사회경제 분야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실업자 등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 노동구조 개혁으로 독일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실업자 45만명 시대에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실업 未沮?더하면 20%가 넘는 등 청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허 회장은 "독일의 아젠다 2010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회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함으로써 실업률 감소를 이뤄낸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라며 "우리도 사회구조 변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대담에서는 슈뢰더 전 독일의 '어젠다 2010' 배경과 하르츠개혁에 대한 비판적 견해, 이에 대한 슈뢰더 총리의 해법 등 한국 노동시장 개혁 기본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슈뢰더 전 총리는 "어젠다 2010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다"고 그 배경에 대해 말하며, "독일은 그 당시에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현재 개혁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여성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슈뢰더 전 총리는 '어젠다 2010'의 핵심을 노동시장개혁으로 꼽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어젠다 2010에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복지 제도 개혁, 교육과 혁신에 더 많은 투자하는 내용 등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이었다"며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를 많이 늘리고 해고보호법을 개혁했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높여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한국은 '비정규직법'과 '국민연금법'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슈뢰더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더욱 주목을 끌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행사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축사에 이어 슈뢰더 독일 전 총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후 특별대담에는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비롯해 권태신 한경연 원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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