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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동대문구청 제공(최형호 기자) |
<p>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선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평가로 실시됐다.</p>
<p>구는 먼저 작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기획예산과 내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p>
<p>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 구성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정을 심의했으며 자치법규를 제, 개정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 지침을 강화했다.</p>
<p>특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로 등록규제 147건을 84건으로 감축해 43%를 정비하였으며 51건의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p>
<p>허가업무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보건소 하나로 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p>
<p>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37만 동대문구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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