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만에 석방된 가운데, 승무원 김씨가 미국에 제기한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소송은 7월 중순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불행히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을 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기에 미국 법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오는 7월13일까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으며 이후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날 석방됐지,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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