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범사업도 성공적인 원격의료 언제까지 미룰 건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좋다고 한다. 농어촌 이용자 870명 가운데 76.9%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80.3%가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다.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에서 원격진료는 진작부터 있었어야 할 의료서비스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신세계 같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평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부정적인 평가부터 내놓았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결과는 안전성 입증은 없고 편의성만 부각시키는 자료”라며 “시범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단체가 함께 참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익단체의 뻔한 반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원격의료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이다. 의사들의 반발로 25년 만인 작년에야 겨우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호주 캐나다 등 땅이 넓은 나라에선 진작 실시하고 있으니 안전성, 유효성은 더 검증할 것도 없다. 게다가 지난달엔 페루에 원격의료서비스 수출계약이 이뤄져 새로운 한류상품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선 ‘의료민영화 반대’ 구호에 막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선 시범서비스, 후 입법화’로 양보해 이뤄진 시범서비스인데 의협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막상 평가결과가 나오자 딴지부터 걸고 있다.

노인이 2개월마다 고혈압 약을 받기 위해 섬에서 꼭 나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들은 이미 원격 내지 온라인의 혜택을 보고 있다. 행정문서는 24시간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한 번 안 가고도 모든 금전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허비한 시간이 장장 25년이다.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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