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처리 변수로 부상한 '문형표 해임안'

'소득대체율 50%' 명시 않기로 접점 찾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한 야
"문 장관 정리하지 않고는 사회적 기구 출범 의미없다"

'사퇴 연계' 안된다는 여
"문 장관은 공적연금 전문가…거취 문제 생각해본 적 없다"


[ 진명구 / 박종필 / 은정진 기자 ]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야당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해임 요구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세부 협상안을 조율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50%’ 등 구체적인 숫자와 ‘기초연금’ 등의 문구는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사회적 기구 구성과 활동 기간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국회 규칙에 공적 연금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최?합의문은 작성되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규칙안의 소득대체율 부분에 대해서만 조·강 의원이 협의한 것”이라며 “사회적 기구 구성이나 활동시한에 대해선 원내수석 간 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문 장관 해임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을 다루고 주무장관이 문 장관인데 (문 장관이 한) 그 많은 언사를 어떻게 할 거냐. 문 장관을 정리하지 않고는 사회적 기구 출범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당이 검토해 의견을 달라 했고 (그것이)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협상과 별개로 문 장관의 사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문 장관의 사퇴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장관 거취 문제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분명한 건 문 장관 문제는 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적 연금 강화에 대해선 문 장관이 전문가이고 사회적 기구를 운용하는데도 문 장관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조·강 의원은 26일 다시 만나 최종 합의문 문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의萍騎만?열어 합의 내용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진명구/박종필/은정진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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