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전세대책

기업형 임대주택 혜택 축소에
건설사들 "사업성 없다" 외면


[ 이현진 / 이현일 기자 ] 수도권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국회와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 전세난 대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계획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특혜 논란에 휘말려 규제완화책이 대폭 후퇴할 조짐이 나타나자 건설사들이 아예 발을 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초 모든 기업형 임대주택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늘려주기로 했으나 여야는 기업형 임대공급촉진지구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택지를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철회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지부진하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부지 등 도심 유휴지에 임기 내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공약했지만 주변 주민 반발이 심하자 외곽 택지지구 빈 땅에 주로 짓고 있다. 원래 목적인 도심 전세난을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비율이 20%에 달하는 유럽 선진국들도 최근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추세”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서민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런던=이현진 기자/세종=이현일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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