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를 더 안 늘려도 재정파탄 오게 돼 있다는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한경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저부담-고복지’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주요 복지정책을 모두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유지하기만 해도 자연스레 고복지 국가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자는 식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공연히 오해만 낳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했다.

최 부총리 말마따나 한국의 낮은 복지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것이 최대 리스크인 상황이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9조원 이상 늘어난 115조5000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다. 특히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법으로 정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올해 7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파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은 더 늘리지 않아도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40년 17.5%, 2060년 23.2%로 급증한다.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지출은 2060년엔 GDP 대비 29.0%로 늘어난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은 더 심각하다. 2014~2060년 5대 연금 지출은 연평균 6.6%, 사회보험은 5.0%씩 증가해 2033년엔 결국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징후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는 벌써 파탄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예산을 대라고 책임 공방이나 벌이고 있다.

무상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젠 국민도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대국민 사과는커녕 내 임기가 아니면 알 바 아니라며 무책임 무소신에 ‘폭탄돌리기’나 하고 있다. 이런 국회가 복지를 위한 증세 불가피론을 꺼내드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최후의 카드라는 최 부총리도 남 탓만 할 처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135조원 공약가계부 역시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 사회주의적 복지는 실패했다는 것을 최근의 영국, 스웨덴 등이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는 지금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갖다 붙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더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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