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출범 6개월 자화자찬하는 혁신처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인사혁신처가 출범 6개월을 맞아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15층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을 기자단에 설명했다. 질의응답 도중 6개월 동안 아쉬웠거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잘못했다거나 후회되는 건 전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관계자들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혁신처는 출범 때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삼성 출신인 이근면 처장이 임명된 것부터 파격이었다. 공무원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에 민간 출신이 임명된 건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었다. 출범 초기 이 처장은 독특한 언행과 패션 등으로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건 맞다.

그렇다면 혁신처는 6개월여가 흐른 지금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출범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냈을까. 지난해 말부터 공직사회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치권과 공무원노조의 협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혁신처는 뒷전으로 밀린 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심지어 공식 연금개혁안도 내놓지 못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은 구조개혁으로 가야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사석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당초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는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동원해 의미를 부여했다.

혁신처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 역시 옛 안전행정부 시절 이미 검토했던 것들이다. “혁신처의 6개월 성과는 이 처장의 독특한 언행과 패션”이라는 비아냥까지 다른 부처에서 나올 정도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모든 정책이 묻혀 버렸다”는 혁신처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혁신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앞서 6개월이 지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직사회 개혁의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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