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 "대법관 14명→18명으로 늘려야"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서기호 정의당 의원(사진)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1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 및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상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남성, 50대, 서울대, 고위법관 출신으로 대표되는 폐쇄적인 대법원 구조로는 사회 갈등의 공정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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