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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사진=장순관 기자 |
<p>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기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p>
<p>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눈앞에 둔 상황이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p>
<p>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의 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오늘 회동을 이끌어 갈 예상이다.</p>
<p>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에는 기존과 비교해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 장관의 거취를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이다.</p>
<p>이번 연금개혁 합의의 조건으로 문 장관의 해임 건의 카드를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보험료 2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괴담을 퍼뜨려왔다며 "여야 합의 전, 문 장관 거취 정리"를 촉구해 왔다.</p>
<p>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사퇴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 책임자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p>
<p>새누리당 지도부는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그 동안 여야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p>
<p>새누리당은 문 장관 거취와 연금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새정치연합의 해임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 장관의 사퇴 반대는 물론 이 문제를 연금 개혁과 연계할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으로 정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p>
<p>문 장관 거취를 놓고 연금개혁은 마지막까지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p>
<p>결국 야당이 문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야당이 원하는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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