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미흡' 27개 기금사업 예산 1276억원 삭감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보고
49개 사업 폐지·통합 권고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사업운영 실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27개 기금 사업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88골프장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 평가,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 평가, 기금사업의 성과 관리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뒤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는 사업운영 평가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업운영 평가에서는 38개 기금의 127개 사업 가운데 33개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 중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예산을 올해보다 1276억원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오는 9월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 정해진다.

존치 평가에서는 올해 평가 대상인 38개 기금 모두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 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및 통폐합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64개 기금 가운데 절반 정도를 골라내 기금 존치 평가를 하고 있다. 모든 기금이 2년에 한 번꼴로 존치 평가를 받는 것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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