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쪽지예산 100% 나쁜 것 아냐"

"6월부터 예결위 가동…결산심사 제대로 하겠다"


[ 이정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해마다 지적되는 예산·결산 졸속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를 조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6월 초부터 예결위를 조기 가동하고, 결산심사부터 강하게 하면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산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나”라며 “충분히 논의해야 국회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적 측면에서도 대충 해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우물우물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올해를 ‘결산이 제대로 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 의장의 생각에 100%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국가재정을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고,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것도 治?rdquo;이라며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오지만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쪽지예산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이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편성되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검토 없이 증액되는 예산이어서 매년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쪽지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가 바라는 효과나 정부의 재정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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