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24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뒤 당과 조율할 예정이다. 인가제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1위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서 사실상의 '요금 담합'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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