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수당의 '甲질'
청와대 "구조개혁 봉쇄 의도"
시행령 수정 통해 노동 등 4대 개혁 막을수도
與 "삼권분립 위배·위헌은 오해" 野 두둔
靑 "현실 모르는 소리…행정부 기능 무력화"
[ 정종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가 제정권을 가진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서 입법부 월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행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방침을 시사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회 상임위별로 문제되는 행정입법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으며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시행령에 대해선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시행령을 목표로 삼을 움직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야당이 경제 활성화와 구조 냘?관련 법안 통과를 막더니 이제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세워 입법단계에 가기도 전에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행령 수정은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함께 개정요구안을 작성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시행령 수정 요구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개혁 입법 막고…정부 '우회路'까지 봉쇄하겠다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의 시행령 손질 움직임에 대해 여권 원내 지도부는 “막을 권한이 없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은 ‘오해와 무지 탓’”이라며 오히려 야당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정면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정국이 급속히 악화될 조짐이다.
◆“시행령 모두 손보겠다”는 野
야당이 ‘타깃’으로 삼는 정부의 시행령은 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정책입안에 몰려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대통령령 같은 행정입법을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때마다 각종 회의 자리에서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책의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의도는 이 같은 우회 瀆萱?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불발되면서 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나 통상임금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가 말도 안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靑 오해와 무지 탓”이라는 與
새누리당 지도부도 공격의 화살을 청와대로 겨누고 있다.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위배’나 ‘위헌 소지’라는 청와대 반발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조해진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날 “시행령 수정 요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만큼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내 다른 관계자도 “국회의 수정 요구를 정부가 끝내 거부해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청와대를 상대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청와대 “정책은 타이밍인데…”
청와대는 야당이 정부의 시행령에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정책이 야당의 집중 공격 목표가 돼 집권 3년차 개혁과제가 송두리째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대법원이 판단하므로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여당 지도부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령 대법원의 판단에 넘긴다 하더라도 법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클 경우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 1년이 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인데, 적기에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부 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행정입법이 원천 봉쇄된다면 여야의 합작으로 표 확보에 유리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만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가령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부분 시행령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지만 앞으로는 그때마다 여야가 수정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표에 도움이 안되는 정책은 국가 경제를 위해 방향이 맞더라도 국회의 제동에 걸려 거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청와대 "구조개혁 봉쇄 의도"
시행령 수정 통해 노동 등 4대 개혁 막을수도
與 "삼권분립 위배·위헌은 오해" 野 두둔
靑 "현실 모르는 소리…행정부 기능 무력화"
[ 정종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가 제정권을 가진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서 입법부 월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행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방침을 시사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회 상임위별로 문제되는 행정입법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으며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시행령에 대해선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시행령을 목표로 삼을 움직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야당이 경제 활성화와 구조 냘?관련 법안 통과를 막더니 이제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세워 입법단계에 가기도 전에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행령 수정은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함께 개정요구안을 작성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시행령 수정 요구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개혁 입법 막고…정부 '우회路'까지 봉쇄하겠다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의 시행령 손질 움직임에 대해 여권 원내 지도부는 “막을 권한이 없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은 ‘오해와 무지 탓’”이라며 오히려 야당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정면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정국이 급속히 악화될 조짐이다.
◆“시행령 모두 손보겠다”는 野
야당이 ‘타깃’으로 삼는 정부의 시행령은 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정책입안에 몰려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대통령령 같은 행정입법을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때마다 각종 회의 자리에서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책의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의도는 이 같은 우회 瀆萱?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불발되면서 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나 통상임금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가 말도 안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靑 오해와 무지 탓”이라는 與
새누리당 지도부도 공격의 화살을 청와대로 겨누고 있다.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위배’나 ‘위헌 소지’라는 청와대 반발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조해진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날 “시행령 수정 요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만큼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내 다른 관계자도 “국회의 수정 요구를 정부가 끝내 거부해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청와대를 상대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청와대 “정책은 타이밍인데…”
청와대는 야당이 정부의 시행령에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정책이 야당의 집중 공격 목표가 돼 집권 3년차 개혁과제가 송두리째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대법원이 판단하므로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여당 지도부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령 대법원의 판단에 넘긴다 하더라도 법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클 경우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 1년이 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인데, 적기에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부 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행정입법이 원천 봉쇄된다면 여야의 합작으로 표 확보에 유리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만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가령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부분 시행령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지만 앞으로는 그때마다 여야가 수정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표에 도움이 안되는 정책은 국가 경제를 위해 방향이 맞더라도 국회의 제동에 걸려 거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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