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대통령 태도 심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그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해석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학자들이나 사법부"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