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 마비" 거부권 시사


[ 이정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과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친(親)박근혜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원내지도부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법 시행)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