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간투자 후보상…서울시 'SIB'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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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기자 ] 민간업체나 시설이 공공사업에 먼저 투자해 성공하면 예산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복지사업모델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본지 2014년 2월14일자 A1, 5면 참조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발표했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SIB는 공공사업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채권이다. 공공기관이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성과보수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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