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해야"

법조 톡톡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가천대 법대 학장)가 2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시험 존폐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개편하지 않고 학부 법대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의 모임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성명에서 “사법시험제도의 종료를 불과 2년 앞둔 상황에서 ‘현대판 음서제’ 등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 체제의 변호사시험제도를 병존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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