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빠릅니다. 그만큼 일본의 농업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농민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농민들을 도와야 합니다."이춘규 남서울대 경제학 초빙교수(사진)는 2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로 돌아섰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가 될 것" 이라며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농업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신농업 창조' 정책을 시행 중이다. 농업을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농협구조를 개혁하고 기업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아베 정권은 2018년까지 쌀 생산 조정제도인 '겐탄정책'을 폐지할 예정이다. 겐탄정책은 1960년대 말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쌀 대신 콩이나 보리,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겐탄 정책으로 인해 일본 농업은 보조금 의존형 농업이 됐다" 며 "겐탄 정책 폐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대비해 농민들의 자생적 경쟁력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은 이와 함께 첨단농업화인 스마트팜,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에 해당하는 신규 취농을 지원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 귀농·귀촌은 90년대 초반 시작돼 2006년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며 "현재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일본의 정책을 참고해 지속가능한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고령화시대 극복 방안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형 농업도 전개하고 있다" 며 "프랜차이즈형 사업 모델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을 대규모화하고 농산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며 "우리나라도 프랜차이즈형 농업을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현재를 보면 우리의 10년, 20년 뒤가 보인다는 분석은 농업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라며 "우리나라도 정부, 농민, 기업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국민의 생명사업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오는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제6회 일본경제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고령화시대, 일본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포럼 주요 발표자는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고령화 저성장 시대, 한일경제 전망)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장기침체기 일본 부동산 가격 추이와 한국시장 전망) △최상철 일본 유통과학대학 대학원장(장기침체기에도 성장한 일본 유통업계 강자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10년 뒤 한국 소비시장 어떻게 달라질까) △이춘규 남서울대 초빙교수(고령화시대, 일본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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