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씨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온라인에 올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올해 5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김씨는 2013년 10월 1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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