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시장 개혁이 경제 성장의 열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개혁 상황을 설명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라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4개 부문 개혁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열쇠"라며 "구조 개혁이 성공해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한국에 가장 어렵고 귀중한 과제"라고 꼽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되면 한국이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성장을 한 것처럼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대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양적완화로 국제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선진국 통화정책에 蕙?신흥국 경제가 충격을 받는다면 세계경제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요 경제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금리 정책을 써서 미국, 일본, EU의 이자율이 0%에 가깝다"면서 "부작용 없이 이를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하느냐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과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제 위기 때 취했던 비상조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세계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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