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허브 코트 추진委 발족…"지재권 재판 국제화 추진"

사진설명 : 왼쪽 앞줄부터 손천우 특허법원 기획법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동완 국회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국회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상조 서울대 교수,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뒷줄 왼쪽부터 이정석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삼수 대한변리사협회 수석부회장,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안승호 한국지식재산협회장(삼성전자 IP센터장), 제대식 특허심판원장, 권택수 한국지식재산권 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상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중소영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큰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 특허권 보호가 필요하다.”(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4일 ‘지식재산권(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은 한국 IP 재판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법제도적·물적·인적 기반 등을 마련해야하는지 논의하려고 이 위원회를 꾸렸다. 추진위는 개방형 논의기구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참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강영호 특허법원장, 김동원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권택수 한국지식재산권 변호사협회장,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등 11명이 추진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IP 허브 코트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주제는 크게 △한국 IP 재판에 대한 국제 접근성 강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특허소송절차 △IP 권리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 △법원 전문성 강화 및 미래전략 제시다. 다음달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국제재판부 설치 등 국제 접근성 강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동완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한국 경제가 정체돼 있다”며 “실증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IP 허브 코트 추진 전략을 만들어 10년 후 한국의 먹거리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강 법원장은 “우수한 사법서비스를 널리 알려 특허법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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