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관리 대란'] 아파트 '온라인 투표' 도입…입주자대표 권한 남용 차단

서울시, 관리 혁신방안 마련

하반기 품질등급제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이해성 기자 ] 관리 규정이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보다 엄격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관리 비리’를 근절하는 건 쉽지 않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시가 4일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 관리사무소(관리업체), 용역업체 간 비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자회의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제’를 적극 시행한다. 지난 2월부터 서울시가 일부 단지에 시범 적용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10% 이하에 그쳤던 투표율이 57%로 올라갔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관리비 절감·시설유지관리·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에 따라 150개 세부 항목을 만들어 우수 기준통과 미달 등 3개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부동산114, 네이버 등과 연계해 ‘공동주택(아파트)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관리 실태를 아파트 가격과 연결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2015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팀은 양천구 신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 비리 1756건을 적발해 각 자치구에 행정지도·시정명령·고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자치구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강동구는 암사 둔촌 명일 고덕 등 관내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강남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아파트 관리비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한 결과 356건을 접수했다.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34.2%)이 가장 많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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