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 과목 기득권 때문에 금융교육을 못한다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엊그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초·중·고 금융교육 확대의 어려움을 토로해 참석자들 모두 한숨짓게 했다. 그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금융교육을 주 1시간으로 늘려줄 것을 교육부에 부탁했지만 돌아온 답은 “금융교육을 추가하는 대신 어떤 과목을 줄이면 좋겠냐”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회교과 편성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과목 수업시간도 손대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지고 저금리, 고령화로 평생 금융설계가 더없이 중요해진 시대다. 하지만 금융교육은 초·중·고 12년간 총 10시간에 불과하다. 전담교사도 없고 교과서도 수박 겉핥기식이다. ‘고1 사회’ 교과서(미래엔)는 전체 240쪽 중 금융이 14쪽에 불과하다. 수능 사회탐구의 ‘경제’ 선택비율은 고작 1.5%여서 100명 중 한두 명만 금융을 공부할 뿐이다. 그러니 고등학교를 나와도 신용이 뭔지, 투자상품이 뭔지 모르는 금융문맹이 된다.

그럼에도 금융교육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교과체계가 학생들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철저히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는 탓이다. 사회탐구 10개 선택과목이 교육적 고려 없이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 영역별로 담합하듯 나눠먹기로 정해져 있다. 임 위원장 말처럼 하나를 늘리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금융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처럼 부실한 금융교육조차 교과체계 개편으로 더 줄어들 위기다. 미국 영국은 금융교육을 의무화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이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불완전판매 등 사회이슈가 될 때만 금융교육에 반짝 관심을 가질 뿐, 곧 까맣게 잊는 한국 사회다. 이 역시 안전불감증이다.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