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 '있으나 마나'?

'연금·국회법 정국'서 소통 역할 미흡

"청와대 기류만 전달" 비판도
국회의장, 겸직 가능여부 곧 결정


[ 조수영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무특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청 간 소통을 맡아야 할 대통령 정무특보가 오히려 당·청 간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현재 대통령 정무특보는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겸임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도 함께 임명됐으나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무특보직을 사임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이 비박근혜(비박)계 지도부를 공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청와대의 기류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어 같은달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돼 처리되자 지난 2일 자신이 주도하는 친박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윤 의원은 불참했지만 제정부 법제처장까지 참석한 토론회가 윤 의원과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 한 재선의원은 5일 “윤 의원은 개인적인 행보라고 하지만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이상 청와대의 의견을 대리 전달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나”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무특보가 청와대의 의견을 당에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할 뿐 당내 여론을 전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정무특보들이 청와대와는 소통하는 것 같은데 당내 의원들과는 소통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지금처럼 당·청관계가 꼬여있을 때 양쪽을 오가며 채널로 활동해야 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재도 당·청 간 소통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이 지난달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주가 넘었지만 후임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역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은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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