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책으로 제조중기 8035억 지원

중국·베트남·뉴질랜드
3국 FTA 피해보완 대책


[ 김재후 기자 ]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함께 내놨다. 중소기업과 농림축산업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산업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과 관련해선 8035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10년간 31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각각 990억원과 250억원이던 사업전환과 긴급경영안정 예산은 내년부터 각각 1250억원,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전환자금은 3년 이상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의 사업을 전환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매출이 20% 감소했지만 고용을 줄이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경쟁력강화대출 자금도 10년간 3000억원 더해진다. 이 밖에 중국과 베트남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와 어가엔 내년부터 10년간 각각 2259억원과 3188억원을 지원한다. 뉴질랜드와의 FTA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9년간 한우·낙농가를 중심으로 35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만든 각 부문의 피해 예상액보다 조금 더 지원 규모를 늘렸다”며 “산업계에 FTA효과가 빨리 퍼지도록 하려면 FTA를 연내에 발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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