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진입·영업규제 생기면 일자리 창출 효과 15.5% 낮춰"

마이크로데이터 센터 개소 1주년 콘퍼런스


[ 이승우 기자 ]
소매점 개점 시간이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등 진입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가 없을 때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5%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 K관에서 열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DAC) 개소 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 규제, 기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이 2000~2012년 3000만개 이상 국내 사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3.5%였다. 같은 기간 전 산업의 창출률은 3.2%로 서비스업의 일자리 효과가 높았다. 2002~2011년 진입 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3.39%였으나 진입 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은 4.01%로 나타났다. 진입 규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15.5% 떨어뜨린 셈이다. 고용 규모 30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3.5%, 대기업은 4.0%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인구, 가구, 사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국내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정책 수립에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강대는 지난해 4월 통계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학교 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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