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노린 재정확대 정책
반짝효과뿐 민간 경제활동 억제
규제 없애 기업 의욕부터 돋워야"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해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형적인 케인스식 정책방향이다.
주류경제학에선 오랫동안 케인스이론을 바탕으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조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재정을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확대재정을 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이므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이론에는 재정지출의 기회비용 개념이 없다.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을 예로 정부지출 확대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누군가 유리창을 깨면 유리장사의 매출과 소득은 올라가므로 다른 부문의 지출 및 소득도 올라간다. 이런 경제적 연쇄충돌로 인해 외형적으론 경제가 활성화되는 듯하다. 케인스식 사고는 여기까지다. 누군가 유리창을 일부러 깨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만약 유리창을 깨지 않으면 유리창에 지출할 돈을 다른 영역에 지출하므로 같은 연쇄충돌 현상이 발생한다. 두 가지 형태의 지출구조 중에서 어느 쪽이 경제활성화에 더 효과적일까. 자발적 지출이 유리를 깸으로써 발생하는 지출보다 전체 소득창출 효과가 더 크다.
모든 재정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론 경기를 활성화하는 반짝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재정확대는 결국 민간부문의 세금을 늘려야 하므로 민간지출은 줄어든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이 확대됨으로써 민간부문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체육시설을 확대하면 민간의 체육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정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대신 민간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민간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확대 정책은 민간고용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과거 케인스이론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학 체계가 점차 변하고 있다. 최근엔 전통적 거시경제 수단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미시경제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제 우리 경제활성화 정책은 전통적인 거시정책수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확대는 교과서적 케인스식 사고이므로 집착해선 안 된다. 미시경제정책이란 기업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규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미시정책이었으나, 구호수준에서 그쳤고 구체적 정책안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제시한 정책이 확대재정이었으나 몇 달 지나선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재정확대 정책은 세금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식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재정건전성 문제다. 영화 ‘국제시장’이 온 국민을 울린 이유는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 가난을 넘기지 않으려고 처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재정확대 정책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없음에도 추경예산 등으로 재정을 확대하면 그만큼 자식세대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을 위해 부를 넘겼는데, 우리 세대에 와서 효과도 없는 ‘미신정책’을 위해 자식세대에 빚을 넘길 순 없다. 한국 경제는 어려우므로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오래전 대통령이 제시한 규제혁신정책이다.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jinkwonhyu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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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효과뿐 민간 경제활동 억제
규제 없애 기업 의욕부터 돋워야"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해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형적인 케인스식 정책방향이다.주류경제학에선 오랫동안 케인스이론을 바탕으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조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재정을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확대재정을 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이므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이론에는 재정지출의 기회비용 개념이 없다.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을 예로 정부지출 확대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누군가 유리창을 깨면 유리장사의 매출과 소득은 올라가므로 다른 부문의 지출 및 소득도 올라간다. 이런 경제적 연쇄충돌로 인해 외형적으론 경제가 활성화되는 듯하다. 케인스식 사고는 여기까지다. 누군가 유리창을 일부러 깨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만약 유리창을 깨지 않으면 유리창에 지출할 돈을 다른 영역에 지출하므로 같은 연쇄충돌 현상이 발생한다. 두 가지 형태의 지출구조 중에서 어느 쪽이 경제활성화에 더 효과적일까. 자발적 지출이 유리를 깸으로써 발생하는 지출보다 전체 소득창출 효과가 더 크다.
모든 재정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론 경기를 활성화하는 반짝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재정확대는 결국 민간부문의 세금을 늘려야 하므로 민간지출은 줄어든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이 확대됨으로써 민간부문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체육시설을 확대하면 민간의 체육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정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대신 민간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민간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확대 정책은 민간고용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과거 케인스이론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학 체계가 점차 변하고 있다. 최근엔 전통적 거시경제 수단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미시경제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제 우리 경제활성화 정책은 전통적인 거시정책수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확대는 교과서적 케인스식 사고이므로 집착해선 안 된다. 미시경제정책이란 기업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규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미시정책이었으나, 구호수준에서 그쳤고 구체적 정책안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제시한 정책이 확대재정이었으나 몇 달 지나선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재정확대 정책은 세금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식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재정건전성 문제다. 영화 ‘국제시장’이 온 국민을 울린 이유는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 가난을 넘기지 않으려고 처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재정확대 정책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없음에도 추경예산 등으로 재정을 확대하면 그만큼 자식세대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을 위해 부를 넘겼는데, 우리 세대에 와서 효과도 없는 ‘미신정책’을 위해 자식세대에 빚을 넘길 순 없다. 한국 경제는 어려우므로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오래전 대통령이 제시한 규제혁신정책이다.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jinkwonhyu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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