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올 예산심사, 여야 대결 아닌 정부-국회 맞서는 상황 될 것"

예산결산특위 조기 가동
결산 기능 등 정상화할 것

재정지출 수반 국회 입법
예결위와 협의 '페이고' 필요


[ 조수영 기자 ]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기 가동해 국회의 예·결산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임기 2016년 5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9월 말께 다음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0월 중순께부터 본격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를 앞당겨 ‘졸속심사’ 지적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예산심사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맞섰지만 올해는 예산심사권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대척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에서 12월2일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를 강화해 결산심사 과정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결위의 가장 큰 과제로 “내년 4월에 있을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의 관심 예산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 경제성장을 고려한 예산 구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이른바 ‘쪽지예산’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관심 예산에 대해 “예산 투입의 긴급성 여부는 지역과 밀착돼 있는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지역구에 집착하는 욕심’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국회 입법은 예결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페이고(법안 발의시 재원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사용 후 영수증이 필요 없어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자정 노력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운용되는 만큼 이전보다 강도를 높여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위는 20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9일로 이전 예결위 임기가 끝났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몫의 상임위원장 재선출과 맞물리면서 예결위 구성이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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