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웹발전연구소, '청와대 홈페이지 8년전 폐지된 정부기관 용어사용' 지적

공공기관 분류 명칭,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 제공

국민들은 정부 조직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현황 등이 궁금하면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가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8년전 폐지된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과 앱 평가·인증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와대 안내’>‘청와대/정부 조직도’>‘공공기관’ 순으로 클릭하면, 공공기관 현황 정보를 제공중인데 오래 전에 페지된 ‘정부투자기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와 다르게 2007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분류를 사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됐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알리오 사이트에 의하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기타공공기관 200개 등 모두 316개 기관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정확하게 세 개 분류의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일부 정보만 제공한다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위원회와 같이 현행법과 다르게 분류하고 페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바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만든 알리오 사이트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 사이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는 ‘정부 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의 공유·소통·협력이 전혀 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소개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가 정보가 부정확하며 틀린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면 벌점을 주겠다고 공언하고서는 정작 청와대 홈페이지의 공개 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8년전에 페지된 ‘정부투자기관’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 제공중 청와대 홈페이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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