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내렸다…역대 최저인 1.5%

입력 2015-06-11 19:07

기준금리 또 내렸다…역대 최저인 1.5%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0.25%p 낮은 1.5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은행 페이스북 (김희주 기자)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11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1.50% 시대가 찾아왔다. 지난 3월, 기준금리가 1.75%로 내려 앉은지 3개월만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목표제를 도입한 1999년 5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왜 내렸나=한국은행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75%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금리인하와 세제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을 내놨지만, 물가하락과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더디자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편 것으로 분석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까지 겹쳐 소비위축과 함께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03년 5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기준금리를 4.25%에서 4%로 내린 적이 있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출부진과 메르스의 영향으로 성장전망 경로에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어 이 총재는 "메르스 사태의 추이와 그 파급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에서 얻은 학습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세월호 사고로 당시 경기충격 여파가 예상보다 크자 8월에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국내에 발병한지 한 달도 되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예방책'을 들고 나온 것은 세월호 때와 같은 경기 충격을 사전에 막겠다는 이 총재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기준금리 인하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데, 추가 금리인하를 위한 시간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 엔화 약세에 이은 원고(한국 원화 강세) 영향으로 수출여건이 나빠지고, 중국 등 신흥선진국의 성장 둔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을 보이자,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여러 위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총재는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금유출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향후 거시경제 흐름과 국제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여건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하, 문제없나=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져,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지난해 말부터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100조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값이 대폭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칫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주택시장 버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06년 아파트에 낀 버블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총재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가계부채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금리역전'시대 준비해야=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역전은 시간문제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이미 양국간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또는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금리수준이 역전돼 한국의 자본유출이 급격해질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 경우 해외자금의 유동성으로 유지되고 있는 증권시장이 1차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채권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외국인 자본유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나쁘지 않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이 발생하겠지만 점진적인 금리인상 속도와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향후 오를까, 내릴까=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가 대폭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 배경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성장률 3%대를 지키겠다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섞여있어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3%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금리인하로 인한 환율효과로 0.1%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윤석현 숭실대 교수는 "수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등에 대한 부작용은 오히려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역할은 정부로 돌아왔다.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가 재정정책과 더불어 추가 통화정책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또 내릴지, 반대로 오를지는 여기에 달렸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추경 편성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통화정책은 금통위가 판단하고 추경은 정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1.50%라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금리인하만으로는 지금 대한민국호가 처한 경제상황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적지않다. 이번 금리인하를 계기로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데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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