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금리 내린 한은] 기재부 "금리인하 환영…추경 배제 안해"

한은과 보조 맞추기 위해
경기 부양책 곧 내놓을 듯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은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 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은 금통위의 독립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내외 경제 상황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여파 등을 따져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정부의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룰 경우 경기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부양 방법으로 추경 편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정부가 화답을 해야 하는데 추경 편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메르스 확산만으로는 추경 편성이 어렵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대 초반을 경기 침체로 볼 수 있을지 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예산 조기 집행과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확대 여력이 없어 추경 외에는 마땅한 경기부양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그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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