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처럼…또 사기 대출

2만원짜리 제품 2억 둔갑
허위 수출로 1500억대 대출
기업은행 등 347억 못 받아


[ 임원기 기자 ] 개당 2만원짜리 제품을 2억원으로 둔갑시켜 허위 수출한 뒤 1500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수출업자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규모만 다를 뿐 지난해 적발된 가전업체 모뉴엘과 판박이 사건이다. 모뉴엘은 홈시어터PC 가격을 부풀려 3조원대 불법대출을 받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허위 수출 등의 방법으로 1522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대출받고 28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H사 대표 조모씨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조씨는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291회에 걸쳐 2만원짜리 플라스틱 TV 캐비닛을 개당 2억원으로 조작, 1563억원으로 부풀려 일본 M사에 수출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물건은 아내 이름으로 설립한 미국 P사에 보내고 M사의 명의를 도용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수출채권을 받아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에 매각해 무역금융을 받았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이 1522억원에 달했다. 무역금융으로 받은 자금은 여러 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페이퍼컴퍼니로 다시 흘러들어갔고 페이퍼컴퍼니는 시중은행에 매각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조씨는 대출받은 자금 중 28억원을 미국의 아내와 자녀 두 명의 주택 구입비로 빼돌렸다. 또 유용한 돈을 이용해 월세 1800만원짜리 고급빌라에서 내연녀와 생활하며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10여대를 리스해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60억원에 달하는 명품, 금괴 등을 사기도 했다. 한성일 서울세관 조사국장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347억원이 미상환돼 기업은행 등 은행권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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