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낮추면 서민고통 커져"

대부금융협회 세미나


[ 이지훈 기자 ] 정치권에서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10%포인트가량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강제로 낮추면 불법 사금융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는 “대부업 법정 상한금리를 내리는 조치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부금융협회가 세미나를 열어 공개 반박한 것이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에선 상한금리 인하 후 불법 사금융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 정부도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2010년 6월 대부금융업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 후 신용도가 낮은 금융 소외계층이 제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본 정치권은 상한금리를 예전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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