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서두르는 고용부, 차관급 '홍보TF' 만든 까닭…

"임금피크제 등 왜곡돼 전달"
범부처 차원 여론조성 나서
실·국, 대변인실 기능 통합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최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을 좌장으로 한 범부처 ‘노동시장 개혁 홍보추진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특정 목표를 내걸고 별도 홍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4월 초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부터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노동개혁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대국민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차관이 주재하는 홍보추진단은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다. 홍보추진단 회의를 위해 고용부는 부서 내에 ‘노동시장 개혁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1회 회의를 하고 있다. 15명 안팎의 TF는 과제별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보완하는 전략파트와 그에 따른 종합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언론 동향을 매일 취합·분석해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홍보파트로 구성됐다.

기존 실·국 차원의 홍보업무와 대변인실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고용부의 홍보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이기?고용부 장관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연 홍보전략 회의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홍보가 중요하며,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채용 확대와 장년 고용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피크제가 마치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홍보TF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왜곡돼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바로잡고, 정책 홍보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TF 구성은 이 장관이 오는 7월 취임 1년을 맞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랜B’는 노·사·정 합의에 비해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추진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노동계와의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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