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첫 언급한 최경환…"필요하면 빨리 하겠다"

이달 말 편성 여부 결정…20조원 규모 유력
문화부, 메르스 쇼크 관광업계 720억 특별융자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또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72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해서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준비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재정 지원과 추경 편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메르스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는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과거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과 같은 맞춤형인지, 아니면 2009년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필요한 추경 규모로 20조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 9조~10조원을 메우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로 10조원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추경을 한다면 적어도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 규모만큼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KDI의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같은 해 경제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메르스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여행업, 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개 업종에 한도 10억원, 대출금리 연 1.5%(공정금리)의 특별융자 720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관광업 종사자가 유급 휴직할 경우 최장 180일간 월 급여의 3분의 1~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기간에 메르스 확진을 받은 관광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안심보험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내며 보상액은 여행경비, 치료비(실비), 3000달러의 지원금(사망시 최대 1억원)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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