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간병비도 건보 적용 추진"

원유철 정책위 의장 "의료비 부담 줄일 것"
간병 수요 크게 늘어 건보료 인상 부를 수도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채택했다”며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일자리 확충,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간병비 부담이 연 3조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원이 들어 의료비 부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과 교통비 등 간접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면 건보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했을 때와 비슷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병비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일들을 정부 부담 또는 세금 부담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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