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완화해야"

33개 경제단체 공동의견서


[ 정인설 기자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고 산업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33개 경제단체 및 38개 발전·에너지기업은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t)를 기준으로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등은 “1안도 203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22%포인트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3% 아래로 떨어뜨린다”며 “1안보다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 늘려달라"

이어 “정부가 기업의 신청량보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해 기업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라며 “정부는 2030년 감축 목표를 완화한 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기업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환경부가 강도 높은 감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공동 대응 차원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침에 대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다. 미국(12.1%)과 일본(18.8%)은 물론이고 중국(29.9%)보다도 높다.

전경련 등은 “미국은 석탄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셰일가스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며 “한국도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감축목표를 정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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