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 관세
화우 국제무역통상팀
박상기 전 대사 고문으로…기업·美로펌 출신 등 영입
WTO분쟁서 정부 자문
김앤장 관세 통상팀
관세·통상 전문가 50명…풍부한 실무경험이 강점
반덤핑 피해 기업 승소도
세종 통상관세팀
통상법 분야가 주력업무…기후변화협약 등 참여
율촌 관세팀
기업 해외투자·국제거래…자문에서 분쟁 해결까지
[ 김인선 기자 ]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도 앞다퉈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실정이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 주로 글로벌 로펌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로펌들은 한국의 법령과 제도, 산업환경,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어 사건을 의뢰한 국내 기업들의 애 貫聆戮?많았다. 국내 제도와 산업환경을 잘 이해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설득해야 하는데 글로벌 로펌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률 문제를 외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부분도 제약으로 작용했다.
‘통상분쟁’ 잇따라 따낸 화우
이런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기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국제무역통상팀을 꾸렸다. 박 대사를 주축으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미국 로펌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를 영입했다. 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이성범(34기), 윤영균(35기), 유지열(미국), 정기창(미국) 변호사, 한동운 회계사가 주인공이다.
화우의 국제무역통상팀은 조세팀, 국제중재 소송팀 등 사내 다른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무역통상관계에서 파생되는 관세, 국제중재, 관세형사 등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무역조치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에 근거한 해외진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화우 국제무역통상팀은 2013년 말 미국 상무부가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덤핑 수출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상계관세(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액수로 부과하는 관세) 조사를 벌일 당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화우는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최소허용보조 즉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통상 분쟁 사건을 국내 로펌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中기업 철강값 올리게 한 김앤장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 50여명의 전문가가 활약 중이다. 안완기(미국), 최철환(23기), 주현수(35기), 이진환(미국), 백기봉(21기), 이주형(36기), 김주홍(미국) 변호사와 윤주환 회계사가 속해 있다.
김앤장 관세통상팀의 주요 취급 업무는 세관의 심사 조사에 대한 자문,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자문, 외환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품목분류의 적정성 검토 및 사전심사 신청업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제한 및 단속사건 대리 등 관세청 소관 업무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 외에도 전통적 국제통상 분야의 업무로 해외에서 제소당한 국내 기업의 반덤핑 사건 자문, 한국 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덤핑사건에서의 해외 수출자 자문, WTO·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FTA 등 주요 통상 관련 협정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은 최근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올렸다. 김앤장은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을 대리해 중국산 H형강을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해 중국의 7개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덤핑률에 상당하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이끌어냈다.
세종, 녹색기후기금 출범에 일조
법무법인 세종의 통상관세팀은 국제조약협상, 국제분쟁, 정책자문 등 국제공법으로서의 통상법 분야를 주력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12기), 이대영 고문(전 관세청 차장), 정인화 회계사, 정하늘 변호사(미국) 등이 주력 구성원으로 뛰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각종 FT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국제협상에 참여했다. 최근엔 인천 송도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과 관련된 국제적 법인격 부여방법 검토 및 이를 위한 국제협정 체결에 일조했다.
율촌, 관세·외환 등 업무에 집중
율촌의 관세팀은 관세 및 통상, 외환과 관련된 업무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소송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그외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합작투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비롯해 자본·기술·용역·문화상품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부터 분쟁 해결까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동수 대표변호사(19기), 강석훈 대표변호사(19기), 조정철 변호사(19기) 등이 활동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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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국제무역통상팀
박상기 전 대사 고문으로…기업·美로펌 출신 등 영입
WTO분쟁서 정부 자문
김앤장 관세 통상팀
관세·통상 전문가 50명…풍부한 실무경험이 강점
반덤핑 피해 기업 승소도
세종 통상관세팀
통상법 분야가 주력업무…기후변화협약 등 참여
율촌 관세팀
기업 해외투자·국제거래…자문에서 분쟁 해결까지
[ 김인선 기자 ]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도 앞다퉈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실정이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 주로 글로벌 로펌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로펌들은 한국의 법령과 제도, 산업환경,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어 사건을 의뢰한 국내 기업들의 애 貫聆戮?많았다. 국내 제도와 산업환경을 잘 이해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설득해야 하는데 글로벌 로펌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률 문제를 외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부분도 제약으로 작용했다.
‘통상분쟁’ 잇따라 따낸 화우
이런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기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국제무역통상팀을 꾸렸다. 박 대사를 주축으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미국 로펌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를 영입했다. 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이성범(34기), 윤영균(35기), 유지열(미국), 정기창(미국) 변호사, 한동운 회계사가 주인공이다.
화우의 국제무역통상팀은 조세팀, 국제중재 소송팀 등 사내 다른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무역통상관계에서 파생되는 관세, 국제중재, 관세형사 등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무역조치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에 근거한 해외진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화우 국제무역통상팀은 2013년 말 미국 상무부가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덤핑 수출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상계관세(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액수로 부과하는 관세) 조사를 벌일 당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화우는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최소허용보조 즉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통상 분쟁 사건을 국내 로펌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中기업 철강값 올리게 한 김앤장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 50여명의 전문가가 활약 중이다. 안완기(미국), 최철환(23기), 주현수(35기), 이진환(미국), 백기봉(21기), 이주형(36기), 김주홍(미국) 변호사와 윤주환 회계사가 속해 있다.
김앤장 관세통상팀의 주요 취급 업무는 세관의 심사 조사에 대한 자문,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자문, 외환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품목분류의 적정성 검토 및 사전심사 신청업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제한 및 단속사건 대리 등 관세청 소관 업무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 외에도 전통적 국제통상 분야의 업무로 해외에서 제소당한 국내 기업의 반덤핑 사건 자문, 한국 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덤핑사건에서의 해외 수출자 자문, WTO·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FTA 등 주요 통상 관련 협정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은 최근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올렸다. 김앤장은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을 대리해 중국산 H형강을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해 중국의 7개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덤핑률에 상당하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이끌어냈다.
세종, 녹색기후기금 출범에 일조
법무법인 세종의 통상관세팀은 국제조약협상, 국제분쟁, 정책자문 등 국제공법으로서의 통상법 분야를 주력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12기), 이대영 고문(전 관세청 차장), 정인화 회계사, 정하늘 변호사(미국) 등이 주력 구성원으로 뛰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각종 FT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국제협상에 참여했다. 최근엔 인천 송도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과 관련된 국제적 법인격 부여방법 검토 및 이를 위한 국제협정 체결에 일조했다.
율촌, 관세·외환 등 업무에 집중
율촌의 관세팀은 관세 및 통상, 외환과 관련된 업무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소송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그외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합작투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비롯해 자본·기술·용역·문화상품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부터 분쟁 해결까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동수 대표변호사(19기), 강석훈 대표변호사(19기), 조정철 변호사(19기) 등이 활동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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