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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에 '2016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진=국방부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부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은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보다 7.2% 늘어난 40조 1395억원 규모의 '2016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2.4%인 1조3614억원 늘어난 12조3754억원,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전력 운영비'는 5%인 1조3221억원 증가한 27조7641억원으로 편성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방위력 개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본격 개발단계에 들어가는 킬 체인과 KAMD 예산이 올해 9298억원에서 내년 1조5695억원으로 68.8%나 대폭 증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육해공군의 핵심능력을 확보하는데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K-9 자주포와 대형 공격헬기 확보에 1조3104억원, 한국형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과 차기 호위함(Batch-Ⅱ) 개발에 1조3940억원, 차기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 도입에 1조5573억원이 반영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력 운영비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유자녀 현역병 양육보조수당'이 신설돼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800여 명이다. 병사 봉급도 상병 기준으로 올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또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최전방 경계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에서 군무하는 병사들의 수당도 1만6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될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요구안은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책에 따라 큰 진통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방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7.5%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원 이상 줄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4.9%에 그쳤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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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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