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물백신' 알고도 묵인…연초 구제역 확산 불렀다

가축방역 체계도 허술
22일부터 AI등 특별점검


[ 조진형 기자 ] 국내 가축 방역체제가 총체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다. 연초 전국 양돈농가가 구제역에 뚫렸던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체 감사 결과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 선정 등의 업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중징계 대상인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총 27명에 대한 처분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 매칭률이 매우 낮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백신 효능이 떨어진 탓에 작년 말 충북 진천을 중심으로 시작된 구제역은 올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했다. 양돈농가는 2011년부터 꾸준히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백신 부작용은 없다”고만 했다.

가축 방역 예산도 방만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에 대해 연간 350억~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5개 백신제조사가 출자해 설립한 SVC에 백신 수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구제역·AI 발생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에 대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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