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시 존치…로스쿨과 절충안 마련 필요"

국회 토론회서 입장 표명


[ 박종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절충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회가 로스쿨 제도(관련 법안)를 통과시켰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의 75%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제도를) 절충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