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10년 역주행'] 또 해 넘기나…독자신용등급 도입 3년 넘게 '표류'

금융위 "신중한 접근 필요"
회사채시장 질적 성장 '발목'


[ 이태호 기자 ] 채권 발행자의 부도 위험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독자신용등급(자체 신용도)’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연거푸 도입 시점을 미룬 탓이다. 국내 회사채시장의 질적 성장도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한 간담회에서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점을 묻는 질문에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말 경제운용 방향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중 도입’ 계획을 사실상 연기한 것이다. 하반기 도입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독자신용등급이란 계열사 도움 없이 홀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수준을 뜻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종 신용등급과 병행 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2012년 3월 발표한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에 핵심 추진 과제로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LIG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사태 등?계기로 신용평가사들이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부풀려 우량 등급을 남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 계획은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산업·금융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내 회사채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투자 판단 요소로서 독자신용등급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도입 연기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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