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투자위험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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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식이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A기업의 회사채가 유망하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직원은 경식이에게 A기업의 부실화 가능성과 투자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1) 내부거래 (2) 결합판매 (3) 내부자거래 (4) 불공정거래 (5) 불완전판매

[해설] 불완전 판매는 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 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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