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의 혁신안, 기존안과 '판박이'

선출직 평가·비리땐 공천 배제
발표됐던 쇄신안과 큰 차이 없어


[ 은정진 기자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사진)이 취임 뒤 첫 번째 혁신안을 23일 선보였다. 하지만 이전의 혁신기구들에서 내놓았던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광주에서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마친 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 및 당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즉각 시행하고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교체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교체지수 도입과 관련해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간 대비 등 교체지수를 개발해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뤘고 구체적인 것은 차후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규를 제정해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 조항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쇄신안들이 이전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등에서 마련했던 혁신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천위에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 역시 2011년 당 개혁특위가 추진한 내용으로 오히려 당시 ‘180일 전 사퇴’보다 기준이 약화됐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 등도 매번 혁신기구에서 강조해왔던 안들이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내용보다 실천에 무게를 두고 기존 혁신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5년 동안 여섯 차례 혁신위에서 내놓은 말뿐이었던 혁신안을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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