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대비 금융안전망 촘촘히 짜야"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 이승우 기자 ]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파장에 대비해 개별 국가와 권역별 경제블록, 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유기적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예방제도와 통화스와프 등 기존의 전통적 금융안전망을 지역 금융안전망과 자본관리조치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금융안전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끼리 금융위기에 대비한 공동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이 대표적이다.

자본관리조치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외국인에 대한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렌달 헤닝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는 기축통화국들이 미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으로 한정해 체결하고 있는 통화스와프를 IMF의 탄력대출제도(FCL)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신흥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안 로하스 유럽안정화기구(ESM) 국장은 IMF와 지역 금융망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일부 위기국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일관성 있는 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론 이들의 움직임에 누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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